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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금개혁법안 개요 - 18년 만의 개혁 성과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2023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 보험료율 인상: 보험료율이 현행 9%에서 13%로 인상됩니다.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.5%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, 2033년까지 13%에 도달합니다. (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%, 1993년 6%, 1998년 9%로 조정된 바 있음) 소득대체율 상향: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%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,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%로 고정됩니다.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, 국..